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양어장
2
철도용지
3
수도선로
4
창고용지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지목은 28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수도선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목에 포함되는 것은 대지,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이며, 공익사업용 토지로 철도용지, 창고용지가 있고, 수산업용지로 양어장이 있다. 수도선로는 지목의 종류가 아니라 도시시설로 분류되거나 별도의 공익시설로 취급되므로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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