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측량과 분할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등록전환측량과 분할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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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측량은 토목공사 등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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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된 토지를 합병 전의 경계대로 분할하려면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3
분할측량 시에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분할 등록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여야 한다.
4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하려면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말소하여야 할 필지의 면적은 반드시 임야분할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전환측량은 토목공사 등이 시작된 후 토지의 형질변경 결과를 지적도면에 반영하는 측량이므로, 공사 시작 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번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유지하는 분할측량의 정의로 정확하며, 3번은 분할측량 시 점유 현황과 도면상 경계 불일치 시 지상 복원의 원칙을 올바르게 서술했다. 4번도 1필지 일부 등록전환 시 말소 필지 면적을 도면에서 측정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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