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상단부가 경계설정기준이 된다.
2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가 경계설정의 기준이 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즉, 물리적 경계를 의미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 및 굴곡점의 연결을 말한다. 즉, 지표상의 경계를 말한다.
해설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번은 오류로, 높낮이 차이가 있을 경우 지물·구조물의 하단부가 경계설정기준이 되며, 상단부가 아니다. 2번은 정답으로,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가 경계설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다. 3번은 오류로, 공간정보법상 경계는 물리적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의 등록된 경계를 의미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 연결 자체가 경계의 정의는 아니다. 4번도 오류로, 공간정보법상 경계는 지표상의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에 등록된 법정 경계를 말하므로, "지표상의 경계"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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