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신청인의 지적전산자료 활용 능력
3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4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해설
지적전산자료 제공 심사는 공익성, 타당성, 적합성, 목적 외 사용 방지, 안전관리,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등 자료의 적정 활용과 보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심사 대상은 신청 내용과 자료 보호 조건에 관한 것이며, 신청인의 활용 능력은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심사 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적절한 기관이거나 목적이 적합하면 능력 검증 없이 제공이 가능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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