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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과 관련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지의 이동과 관련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는?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2
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만 하는 경우
4
면적 및 경계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해설

세부측량에서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다. 면적 측정은 경계나 면적 자체에 변동이 있을 때 필요하므로, 기존 경계점을 지상에만 표시하는 복원 작업은 새로운 면적 데이터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반면 지적공부 복구·신규등록(1번), 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2번), 등록사항 정정(4번)은 모두 지적에 기록된 면적이나 경계를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세부측량 시 면적 측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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