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4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개별 사업과 토지이용 규제를 다루는 구체적 계획이며, 보기 3번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주로서 도시·군관리계획과는 별개의 상위 계획이다. 보기 1, 2, 4는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기반시설 정비,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등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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