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령상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표기 대상 시설물…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도로명주소법령상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표기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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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는 주소정보기본도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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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m인 격자를 기본단위로 한다.
3
국가지점번호의 표기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cm 이상 노출되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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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표기·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cm 이상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로 한정된다. 3번 보기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라고 명시하여 법령의 정의와 정반대이며, 이것이 오답의 핵심이다. 1번은 주소정보기본도 관리, 2번은 10m×10m 격자 단위, 4번은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모두 도로명주소법령상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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