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 조사에서 사정한 사항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 조사에서 사정한 사항은?
1
강계, 면적
2
소유자, 지번
3
강계, 소유자
4
소유자, 면적
해설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1910~1918년에 실시된 대규모 토지조사 사업으로, 소유권 조사의 핵심은 강계(地境, 필지의 경계)와 소유자(所有者)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강계는 각 필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를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고, 소유자는 그 토지를 소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반면 지번은 강계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에 부여되는 것이고, 면적은 강계가 확정된 후 강계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소유권 조사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