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권리 공시에 치중한 부동산 등기와 같은 형식적 심사를 가능하게 …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상·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공부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1번 지적공부의 공시는 지적제도의 핵심 기능으로 토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하며, 3번 토지 표시의 실질 심사(위치·면적·지목 등 물리적 현황에 대한 심사)는 지적공부 작성의 중요한 단계다. 4번 최초 소유자의 사정 및 사실조사는 지적공부 작성 시 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다. 반면 2번 지적측량의 대행은 측량용역자가 민간 차원에서 수행하는 기술 용역으로, 지적제도의 특성과 무관하게 부동산 거래나 건설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형식적 심사 체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