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적관련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일본의 지적관련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1
법무성
2
지가공시법
3
부동산등기법
4
부동산등기부
해설
일본의 지적관련 제도는 법무성이 관할하며,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부가 그 핵심을 이룬다. 법무성은 부동산등기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며, 부동산등기부는 등기 내용을 기재한 공식 기록이다. 반면 지가공시법은 공시지가(지정가격)의 결정과 공시에 관한 법률로,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토지 평가 기관이 관할하는 별도의 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것으로, 등기 행정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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