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확도 향상, 지적불부합지 해소, 효율적 지적관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1번 경계복원능력의 향상은 정밀 재측량을 통해 달성되고, 2번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는 사업의 핵심 목적이며, 4번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 개선도 주요 목표이다. 반면 3번 토지거래질서의 확립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토지거래신고제, 중개질서 등 거래 관련 제도의 영역에 속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