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소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자체의 등록이다.
2
지적측량과 측량도면이 필요하다.
3
토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4
서류의 합법성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소극적 등록제도는 권리의 변동(이전, 설정, 변경, 소멸)을 등록하는 것이지 권리 자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2번은 소극적 등록제도에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해 지적측량과 측량도면이 필요하므로 정확하다. 3번은 소극적 등록제도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토지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정확하다. 4번은 소극적 등록제도가 형식적 심사만 수행하고 서류의 합법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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