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지적재조사사업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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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형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2
일필지 조사, 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 건축물 위치 및 건물 표시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3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4
취득된 필지경계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행정정보와의 연계 활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해설
지적재조사사업 시스템은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제도이므로, 1번·2번·3번은 모두 시스템의 올바른 구축 방향이다. 반면 4번은 "관련 행정정보와의 연계 활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표현이 오류인데, 실제 지적재조사사업 시스템은 필지경계 정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오히려 국토정보, 건축, 등기 등 관련 행정정보와의 연계 활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보의 고립이 아닌 통합 연계를 통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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