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한 자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법을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