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한 자
2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3
법을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4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
해설
측량법에서 규정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적용 대상을 확인하면, 1번 측량기준점표지 이전·파손, 2번 성능검사 부정, 3번 측량성과 국외 무단 반출은 모두 해당 형벌 규정에 포함된다. 반면 4번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무단 복제는 더 낮은 수준의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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