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측량기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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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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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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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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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훈령)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측량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며, 이는 대통령령 수준이 아니라 부령 이하의 규정이 적절한 행정 기준이다. 1번의 구분(국가·공공·지적기준점), 2번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현황조사권, 4번의 설치·관리 의무는 모두 측량법의 정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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