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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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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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