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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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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상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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