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17년 3회차
측량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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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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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해설
측량업 등록 취소의 강제 사유와 선택적(허가)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다. 1번(등록증 무단 대여·명의 사용), 3번(거짓·부정한 방법), 4번(영업정지 중 계속 영업)은 모두 측량법에서 반드시 취소하는 강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2번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미영업 또는 1년 이상 휴업'은 행정기관에 취소할 수 있는(선택적) 사유로, 의무적이 아니라 재량권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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