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속임수, 위력 등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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