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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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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20년 1회차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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