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측량용 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