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제작된 축척 1:25,000인 수치지형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3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4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측량용 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