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기본방향, 주택·택지의 수요·공급·관리, 주택자금의 조달·운용 등을 포함한다. 4번 '주택건설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은 주택종합계획의 상위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개별 사업 추진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사항으로, 주택종합계획의 법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2·3번은 모두 주택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