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포함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며,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은 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다. 환경의 보전 및 관리(제5조 제2항), 경관(제5조 제2항), 공원·녹지(제5조 제2항)는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기본계획은 전략·방향·정책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고, 용도지역·용도지구 구체적 지정은 하위 계획인 관리계획에서 다루므로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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