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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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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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의 설치가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게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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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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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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