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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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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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시설설치에 따라 수용될 토지 등의 세목이 첨부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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