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도시정비사업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의 도시정비사업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1
사업시행계왹 인가
2
조합설립 인가
3
관리처분계획 인가
4
일반분양
해설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는 사업시행자 결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일반분양 순서로 진행된다. 조합설립 인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이를 인가받는 초기 단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준공 후 단계이고, 일반분양은 사업 진행 중 자금 확보를 위한 단계이므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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