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제3섹터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제3섹터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인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이다.
2
토지소유나 순수 민간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이다.
3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두입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4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조직이 개발하는 방식이다.
해설
제3섹터 개발방식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조직(제3섹터 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1번은 제1섹터(공공개발)의 설명이고, 2번은 제2섹터(민간개발)의 설명이며, 3번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되 공공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제3섹터의 정의와 다르다. 제3섹터의 핵심은 공과 민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본을 출자하여 법인을 구성하고 그 법인이 개발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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