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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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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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매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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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은 물적 측면 뿐 아니라 인구ㆍ산업ㆍ사회개발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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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이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기 2번은 검토 주기를 "매 10년마다"로 잘못 표기했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 1번은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라는 것이 맞고, 보기 3번은 물적·사회경제적 통합계획이라는 설명도 정확하며, 보기 4번도 수립기준을 대통령령과 국토부장관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이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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