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3회차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주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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