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와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와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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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떄에는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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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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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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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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