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계인은 1년 이내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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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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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3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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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해설
이 권리는 환매권이다.
환매권은 수용되었던 토지의 원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사유가 소멸했을 때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더해 돌려주고 토지를 되찾는 권리이다.
- 수용권은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권리로, 취득 후 되찾는 권리가 아니다.
- 처분권은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팔거나 넘기는 등 처분하는 권능으로, 돌려주고 되찾는 권리가 아니다.
-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민법상 물권으로, 수용된 토지를 되찾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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