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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시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결과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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