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해 지역의 도로사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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