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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개발규제의 실질적인 영속성을 제공한다.
2
클러스터링에 의한 개발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
3
토지소유자의 개발 제한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높은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4
보상간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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