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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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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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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400대의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도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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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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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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