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
수도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적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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