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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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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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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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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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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