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밀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