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도입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2003년 도입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 계획과 부합되게 입안한다.
2
개발행위허가제도 실시지역을 도시지역에서 전 국토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3
전 국토를 종전 4개의 용도지역에서 5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
4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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