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2회차
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보상금에 가산하는 환매가액은 보상금 산정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이다.
3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자는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4
환매권자는 토지 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금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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