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의 인·허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2회차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인·허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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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許可)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가(認可)란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승인(承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낙 등을 의미한다.
4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행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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