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기준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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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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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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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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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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