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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입안 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입안 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각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광역적 교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환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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