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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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도시계획제도는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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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년 장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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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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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운영을 이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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