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환지와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도시개발법상 환지와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켜서는 아니된다.
3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