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수도권정비계획안 입안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아닌 …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수도권정비계획안 입안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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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3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인구·산업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 광역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로 규정되어 있다. 3번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수도권 외부 지역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입지규제 최소화 정책으로, 수도권 내부의 정비·배치 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안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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