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산정 및 배분 기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100분의 5까지 정할 수 있다.
건축비는 시장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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