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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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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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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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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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환지
해설
토지 대신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은 입체환지이다.
환지 대상 토지를 건축물과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므로, 토지 면적이 작은 고밀 개발지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는 수단이 된다.
- 보류지는 공공시설용지나 체비지로 쓰려고 환지에서 제외해 유보하는 토지이며, 건축물 지분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
- 체비지는 보류지 가운데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로,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다.
- 증감환지는 종전 토지와 환지의 면적을 늘리거나 줄여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면적만 달리할 뿐 토지로 환지한다는 점에서 건축물 지분 부여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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