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또는 실시 명령을 받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가 받는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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